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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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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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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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