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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43 - 4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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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NYPE 서식으로 발행될 경우 그 계약서(정기용선)에 명시적으로 ICA를 편입하고 있다. 1993년 NYPE 서식은 화물클레임이 1984년 개정 ICA 또는 이후에 개정된 것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간에 정산한다는 인쇄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Kamilla호 사건에서 본선은 ICA NYPE가 편입된 1946년 NYPE 서식으로 정기용선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선주는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감항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예견가능성의 문제가 관련 요소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불감항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ICA의 해석에 대해 쟁점이 된 Kamilla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용선 #1946년 NYPE 서식 #불감항 #예견가능성 #Kamilla호 사건 #인과관계 #Inter-Club Agreement #Charter-party #time) #Inter-Club Agreement #NYPE 1946 form #the Kamilla case #unseaworthinesss #foreseeability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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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ghen, S. / 2004 / Shipping Law / Cavendish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Boyd, S. C. / 2008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 Sweet & Maxwell Ltd. google schola Coghlin, T. / 2008 / Time Charters / informa. google schola Cooke, J. / 2007 / Voyage Charters, 3rd ed. / informa google schola Debattista, C. / 2008 / Bills of Lading in Export Trade / Tottel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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