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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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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기간 동안 정해진 용선료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용선자 스스로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가동능력을 상실하여 용선자가 의도한 대로 선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기간만큼 용선자의 용선료 지급의무를 중지하는 용선정지조항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선정지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들에 관하여 영미 판례들을 중심으로 용선정지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였다. 용선료 지급의무가 중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선정지의 성립여부가 문제로 된다. 용선정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선정지사건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선박의 가동이 방해를 받아 결과적으로 용선서비스의 이행이 지연 또는 불능상태가 되어 용선자에게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한다.
#정기용선계약 #용선정지 #용선료 지급중지. 용선정지사건 #Off Hire #Tim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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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에 關한 考察 9 google schola / 1993 / 傭船契約과 海上物件運送契約 google schola / 1996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20th ed google schola / 1998 / Maritime Law 5th google schola / 1998 / 港灣當國의 介入과 오프 하이어의 成立 20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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