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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영 (목포대학교) 이지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3 - 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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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의 지출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 대한 GLS 회귀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유형(직접경영/간접경영)에 따라 지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지 여부, 재정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의 차이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지방공공기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finance #local governm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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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묵 / 2020 / 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도시행정학보 33(4):169~190 dbpia 곽채기 / 2013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준공공부문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지방재정 2:120~147 google schola 금창호 / 20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 google schola 김노창 / 2011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7(2):103~127 google schola 김동현 / 2013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89~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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