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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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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부담률 제도의 현실적 및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부담률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다양한 기준 하에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에 대해 표준화된 점수를 부과하는 한편 기준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사업별 기준부담률을 결정하며, 기준부담률 구간별로 사업을 분류한다. 또한 재정력에 따라 차등부담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시산을 통하여 제안된 기준부담률 설정방법과 차등부담률 적용방법을 실제로 적용해본다.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기준부담률 #차등보조율주 제 분 류 : H71 #H77 #national disbursement fund #share of matching fund #fisc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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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Characteristics of Federal Grant-in-Aid Programme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Grants Funded FY google schola Ahmad, Ehtisham / 1997 / Financing Decentralized Expenditur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rants google schola Bennett / 1982 / Central Grants to Local Governments google schola Gramlich, Edward M / 1997 / Financing Federal Systems google schola Hale / 1981 / The Politics of Federal Grant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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