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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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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제도 문제점의 하나로는 기준보조물의 불명확 및 미준수 등에 의한 지방비부담의 문제와 차등보조율제도의 미실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준보조율 및 지방비부담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물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함과 아울러 법제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제도의 실시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비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의 재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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