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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 - 2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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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행 각 사업별 결정방식에서 사업유형별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모형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1)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성격, 2) 정책유형별 특성, 3) 산출물의 공공재적 성격의 강도, 4) 사업의 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 또는 범위, 그리고 5) 사업예산 규모 등의 다섯 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ㆍ표준화하는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을 수립하고, 그 논리적 정당성을 국내ㆍ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립된 사업유형별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ㆍ유사한 것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모의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한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된 기준보조율 산정모형에서 표준화하기 힘든 세대간 형평이나 집적효과, 지역간 경쟁 및 지역특성과 주민 실수요에 대한 부합성 정도 및 세부기준별 차등가중치 부여 등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사후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가칭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의 운영을 제안한다.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사업유형별 결정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 #Korean matching grants #standard share rate #quantification model of externalities #standardized composite index

목차

Ⅰ. 서론
Ⅱ. 국고보조금의 이론적 이해
Ⅲ. 국고보조사업 현황
Ⅳ. 기준보조율 합리화 방안
Ⅴ. 결론 및 보완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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