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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9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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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 주민의 요구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사항을 고찰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에서 주민의 요구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된다. 논의한 내용은 첫째, 교육의 자주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의 자주성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해당되며, 주민의 요구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정 결정에서도 참여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결정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법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부족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주민의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의 교육책임과 주민의 요구, 교육과정 편성과 교사집단 및 주민, 지방자치와 주민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공교육 체제에서 지역 주민으로 부모는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이었다. 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관여할 때, 교사집단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교육과정 편성 #주민의 요구 #교육의 자주성 #지방교육자치 #부모의 교육권 #curriculum organization #residents need #educational independence #local education autonomy #right to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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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敎育法學會 / 1981 / 敎育の地方自治, 講座敎育法 / エイデル硏究所 google schola 日本敎育法學會 / 1981 / 학교の自治 / エイデル硏究所 google schola 有倉遼吉 / 1978 / 日本國憲法の考え方(下) / 有斐閣 : 187 ~ 202 google schola 申鉉直 / 1990 /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강인수 / 1994 / 교육법연구 / 문음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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