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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정성범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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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을 통해 정부의 교육 예산 확대와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이렇다 할만한 현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 중심의 의견이 반영되고 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며 헌법상 기본원리에 충실한 모습은 찾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기본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정리해보고,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접근해봄과 동시에 일본, 미국등 해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진행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지방자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치적 중립성 #주민의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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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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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 2011 /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 /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9(1) dbpia 김영환 / 2011 /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 공법연구 40(2):103~132 dbpia 나민주 / 2017 /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문명현 / 2018 /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관한 연구 / 공법학연구 19(2):269~292 dbpia 박종렬 / 2019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19(1):119~1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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