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권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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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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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민 인식 확대가 중요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자치분권 교육의 사례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대학,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주민자치조직, 지역언론이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로 직접 교육을 설계?디자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강사’,‘교육기간’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0가지 ‘교육주제’가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교육기간 만족도’인 모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채택되었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지방재정’,‘주민참여예산’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분권화, 주민교육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형 교육, 교육내용의 실용화, 주민교육 목표의식 명확화와 동기화를 제안하였다.

As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expand national awareness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study the performance factors and influence factors of revitalization of resident educatio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act, the case of Gangneung-si was examined as an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on decentralization of self-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s, basic local governments, regional councils, basic assemblies, regional universitie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s of regional universities, Link Plus project groups, local resi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local media establish local governance. This local governance directly designed the education led by resid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education, ‘education content’ was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followed by ‘instructor’ and ‘education period’, which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10 ‘education topics’ provided during education on ‘satisfaction’ of resident education, only the model whose dependent variable wa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period’ was adopted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and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sident sovereignty’ was analy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followed by ‘Korean local autonomy and Gangwon-do’, ‘local finance’, and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at order. Based on the above empirical research, the following development tasks were proposed for resident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 1) decentralization of resident education, 2)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for resident education, 3) resident-led education, 4) practical application of education content, 5) clarification of resident education goals and motivation.

#자치분권 #주민교육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Residen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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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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