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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3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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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 심의?자문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보다는 여가·문화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 커뮤니티 형태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명칭 변경)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두고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으나(47개), 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가운데 2013년부터 시행해온 시범 주민자치회를 2018년부터 위원의 추첨 선정,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실행예산 연계 등 새롭게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민자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흐름을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방향을 논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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