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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 - 756 (7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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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1. 독일연구진의 평가 요약
2. 한국 평가연구회의 평가 요약
[제1부 형법총칙개정안 국제비교 · 평가연구 개관]
제1장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2장 개정안의 기본방향과 체계에 대한 개관
[제2부 독일형법학적 관점의 형법총칙개정안 평가]
머리말
서론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보안처분
제5장 기간
결론적 요약
[제3부 한국형법학적 관점의 형법총칙개정안 평가]
서론: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한 평가연구의 진행경과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보안처분
제5장 기간
결론
[제4부 형법총칙개정안에 대한 한 · 독 평가의견비교]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보안처분
제5장 기간
[참고문헌]
Abstract(Zusammenfassung)
1. Begutachtung des Regierungsentwurfs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2011) aus deutscher Perspektive
2. Begutachtung des Regierungsentwurfs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2011) aus koreanischer Perspektive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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