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인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이정원

형사법연구

2008 .01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최정일

형사법연구

2014 .01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정영일

형사법연구

2014 .01

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원조죄로서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최준혁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하태인

형사법연구

2015 .01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의 적용여부-편면적 대향범을 중심으로-

강미영

일감법학

2015 .01

‘대향범’개념과 불가벌적 대향자의 처벌여부

이창섭

법학연구

2014 .11

공범의 처벌근거

이상문

형사법연구

2006 .01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이 ,  민만기

홍익법학

2012 .01

제조업자의 염산날부핀 판매행위와 필요적 공범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이정원

형사법연구

2008 .01

日本における共犯従属性念の再討にする議論

呉貞勇

법학연구

2009 .07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일반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小考

최정일

강원법학

2014 .10

豫備罪의 共犯

崔相旭

강원법학

2001 .08

不作為犯과 共犯에 관한 研究

金奉兌

법학연구

1990 .12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 · 절도를 중심으로

강지현 ,  김슬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3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전행위, 수반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임웅

형사정책연구

20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