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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원광법학
2012 .01
형법총칙 공범분야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009 .01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형사법연구
2008 .01
범인도피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원조죄로서 필요적 공범의 새로운 유형인 ‘원조범’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형법 제33조 ‘신분관계’와 공범
형사법연구
2013 .01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9 .01
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형사법연구
2011 .01
방조에서의『결과』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형사법연구
2008 .01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형사법연구 20년>을 통해서 본 공범론의 변화와 발전
형사법연구
2008 .01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법연구
2006 .10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개정방향
법학논집
2010 .01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과 일본의 해적행위 처벌 및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형사법연구
20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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