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呉貞勇 (日本同志社大學)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67 - 28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일본형법에 있어서의 논점으로써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범종속성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그 중 논의의 핵심은 현재의 통설인 제한종속형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다. 종래 제한종속형식에 관해서는 “위법은 연대하고 책임은 개별화한다”고 하는 원칙으로부터 정범이 위법하기 때문에 공범도 연대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범종속성에 관해 ‘위법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더불어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공범종속성’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 위법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 할 수 있는 수정야기설의 입장에서도 위법의 연대성이란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의 위법성은 상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범종속성의 의미를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써 파악하여, 정범의 위법이 반드시 공범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범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단지 조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제한종속형식에서 말하는 ‘위법의 연대성’을 ‘위법의 완전한 연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법의 상대성’과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으로써의 공범종속성’의 문제는 종래의 제한종속형식에 관한 새로운 시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법의 상당성 #共犯従属性 #違法の相対性 #違法の連帯性 #責任個別化 #実行従属性 #要素従属性 #罪名従属性 #制限従属形式 #惹起説 #共犯成立

목차

요약
Ⅰ. はじめに
Ⅱ. 從來の共犯??性をめぐる議論
Ⅲ. ??共犯性念の再構成
Ⅳ. 終わりに
參考文獻
抄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