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 海事勞動協約上 船員不滿處理 制度에 관한 硏究

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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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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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규정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와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를 연구하고 수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선원법은 비록 선원의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도가 존재하나 그 세부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는 그 제도 자체가 불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제안하는 선원불만처리절차를 우리 선원법에 적절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이 2008년말 현재 12,777명에 달하였으므로, 불만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마련하여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특히,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내에는 적어도 1명의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외국적 선박척수는 2007년 한해 119,191척에 달하였으므로 외국적 선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선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육상 선원불만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종래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이 하역보이콧 등의 캠페인을 통하여 선원의 노동문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불이익한 처우에 대응하였던 것에 비하여, 해사노동협약이 새롭게 도입한 선원불만처리절차는 선원이 기국 또는 항만 당국에게 불만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당국에게 선박의 노동문제에 대한 개입을 요구한다. 즉, 선원불만처리제도는 선박소유자 등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선원 등이 하시라도 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협약에 근거한 당국의 통제에 있어서는 선원이 그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례이나,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당국의 통제에 있어서는 기국 또는 항만 당국의 도움을 받아 선원 자신의 권리침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원이 불만을 신고하게 되므로 선원이 이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당국에 의한 선원불만처리절차의 도입과 원만한 운영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선장 및 기관장 등이 새로운 제도를 학습하고 선내노무관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된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and the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nd propose the implementation measures relating-there-to. Although the present Seafarers' Act contains the complaint filing system to competent authority by seafarers, the detailed procedures thereof is not provided and there is no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as such. It is thu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for seafarers in the Seafarers' Act as proposed by this study in order to ratify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Since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on board ships flying Korean flag reached 12,777 persons as of the end of the year 2008, it is necessary to carry th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on board, including English language translation and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whereby foreign seafarers could file their complaints as appropriate. In addition at least one person must be designated on board the ship who can provide impartial advice on their complaint. On the other hand,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 ships entering and departing Korean ports reached 119,191 in the year 2007, it is of an urgent matter to provide the onshore seafarer complaint-handling procedures in order to handle the complaint as may be reported from the foreign ships. Up to now it has bee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that has responded against unfavorable treatment by shipowner on the seafarers' labour issues through the campaign of cargo work boycott, etc.,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allows seafarers to report their complai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flag State or port State, as appropriate and requires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received such a report to involve the labour issues on board. In other words, th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permits seafarers or other interested parties to file seafarers' complai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never there is a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e MLC by shipowners, etc. It is usual practice that seafarers respond defensively to the control imposed by competent authority based on the Conven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owever there could be a fundamental difference that seafarers do not respond defensively to the control imposed by competent authority based on the MLC since a seafarer makes a report in order to redress the violation of his/her rights by a shipowner with the help of competent authority. Accordingly, it is urgent that not only th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need to be introduced and successfully oper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but also shipowners, masters, chief engineers, etc. should study and familiarize these new procedures and upgrade their ability in shipboard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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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05 / Report of Discussion, PTMC/2005/23, Tripartite Intersessional Meeting on the Follow-up to the Preparatory Technical Maritime Conference : 2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08 / Guidelines for flag State inspections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ELCBS/2008/8(Rev.), Tripartite Expert Meeting to Develop 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2008 / 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carrying out inspections under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MELCBS/2008/12(Rev.), Tripart

藤崎道好 / 1970 / 船員法總論 / 成山堂書店

국토해양부 / 2008 / 국제노동기구 2006년 해사노동협약 국내수용을 위한 세부연구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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