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員勤勞契約의 特定承繼規定에 관한 一考察

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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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3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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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7조 제3항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변경 시 구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선원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신소유자와 선원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이 매도된 경우, 언제나 구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신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특정승계 규정은 신선박소유자에게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여 선원법의 기본목적인 선원노동보호에 미흡한 것인가 하는 문제, 특정승계 후 선원이 72시간이상의 서면예고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선원은 실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견해가 갈린다. 따라서 이 논문은 특정승계 규정을 재조명하고 연혁적, 해석론적,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특정승계 규정은 선원근로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선박소유자 변경 시 구선박소유자와 신선박소유자가 선원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선박의 소유권자가 선박을 임대하였고, 선박임차인이 선원을 고용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 선박소유권자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신선박소유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결이 강제된 선원근로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규정은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는 있지만, 신선박소유자에게 사후에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자유로운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셋째, 선박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체결이 강제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신선박소유자이며, 선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신선박소유자 또는 구선박소유자는 법률상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원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론적 해결을 할 필요는 있다. 넷째, 특정승계 규정은 항행중이거나 계약기간 중 선박매매가 선원근로계약의 사전정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상당한 수혜가 부여된다. 이에 비하여 퇴직금의 산정과 유급휴가일수의 가산 및 실업수당의 측면에서 선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선원법 본래의 사명인 선원의 노동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37조 제3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aragraph 3 of Article 37 in the Seafarers' Act stipulates that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etween existing shipowner and seafarers shall terminate and a new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new shipowner and the seafarers with the same conditions as the existing contr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cluded when shipowner is changed.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the doubt has been raised and the opinions are splitted as to whether or not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present shipowner and seafarers shall always terminate and a new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etween the new shipowner and the seafarers shall always be deemed to have been concluded when a ship is sold; the question that the special succession provision must be regarded as being insufficient to safeguard the protection of seafarer's labour as one of the basic objectives by giving a new shipowner the rights of free discharge of seafarers; whether or not a seafarer has the right to claim the unemployment allowance in case that the seafarer has terminated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by giving a prior written notice of 72 hours or more upon the special succession. Thus this paper tried to reillustrate the provision of special succession and carried out the historical, interpretative and comparative study on and from which the conclusions were based and obtained and is intended to propose its reform measu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obtained are firstly the special succession provision shall generally be applied to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ose ships to which the seafarers' Act shall not be applied, not to the cases that the present shipowner and the new shipowner have reached an agreement that present labour relation would totally be succeeded upon the change of shipowners and not to the cases that only a registered owner of ship has been changed where the owner of ship has demised a ship and the ship lessee employs seafarers and operates the ship. Secondly, the new shipowner can not freely terminate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which was deemed to have been concluded by the special succession provision. This provision legally forces a new contract to be concluded but it merely prescribes that the new shipowner has a right to cause the termination of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after 72 hours or more and it does not provide a right of free discharge of seafarers Thirdly, if the new shipowner terminates the new contract legally concluded upon the change of shipowner, it will be the new shipowner that is obliged to pay the unemployment allowance and if the seafarers terminates the contract, neither the new shipowner nor the existing shipowner is under an obligation to pay the unemployment allowanc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great need to amend the article so that the unemployment allowance is required to be paid to the seafarers even in the latter case. Fourthly, the special succession provision provides shipowners with considerable benefit by allowing a ship to be sold smoothly while the ship is at sea or during the contract period without prior liquidation of the seafarers' employment contract. In comparison with this, the provision would cause considerable disadvantages to the seafarers involved so that it raises a serious difficulty in achieving the purpose of labour protection as an inherent mission of the Seafarers' Act in the aspect of the calculation of retirement allowance and the added days of paid leave calculation, which necessitates to amend the paragraph 3 of article 37 in order to rectify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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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外國の船員關係法規シリ?ズ Ⅶ - ギリツ?スペイン?イタリア / 財團法人海事産業硏究所

/ / 外國の船員關係法規シリ?ズ Ⅸ - 西ドイヅ?フランフ編 / 財團法人海事産業硏究所

/ / 外國の船員關係法規シリ?ズ Ⅹ - フィンランド?メルウェ / 財團法人海事産業硏究所

Merchant Shipping Act 1995 (c. 21) / /

朴容燮 / 1994 / 국제노동기구(ILO)해사협약과 권고 / 한국선원선박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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