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원 재해보상제도

지상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1 - 33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 각국은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재해보상에 있어서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나라의 처지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해상 근로자인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노동기구는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제해사노동협약은 해운산업의 범세계적인 특성상, 선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제노동총회의 해사노동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선원재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1939년 선원보험법을 제정하여 선원의 재해보상을 일반 사회보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공적 보험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선원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이다. 이것은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 기준을 폭넓게 수용하여 재해 선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일본 선원보험법상 선원 재해보상에 대한 보험급부로는 요양급부, 상병수당, 장해연금, 행방불명수당, 유족연금 및 장제비가 있다. 장해 연금과 유족 연금은 재해 선원이나 유족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원법에 선원 재해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선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고, 선박소유자의 직접 보상제도로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선원 재해보상에 있어서 연금제도는 없다. 이것은 해상 근로자가 육상 근로자 보다 불리한 재해보상 제도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선원을 포함하고,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An each country is operating a system that is suitable to a native situation considering domestic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in the disaster compensation of a key element of social security for workers. It is the same in the disaster compensation regarding the seafarer who is a maritime labourer.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inks that it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labor condition improvement of the seafarer to apply the labor standard same as land worker to seafarer without taking the specificity of marine labor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international maritime labour convention is adopted by the Maritime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considering that,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shipping industry, seafarers need special protection. Japan is accepting the accident compensation regime for maritime labourer that is reflecting these purposes well. Japan establishes the Seafarers Insurance Act, 1939, and is operating a separate official insurance system for the disaster compensation of a seafarer which is disconnected at general social insurance. An insurer of Seafarers Insurance is the government. This is a purpose so that protects deeply a disaster seafarer with extensive acception of maritime labour standard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apprehension to specificity of marine labor. According to the Japanese Seafarers Insurance Act, there are medical treatment benefit, sickness and injury allowance, invalidity pensions, missing allowance, survivors' pensions and burial expenses in insurance benefit regarding seafarer disaster compensation. It is able to be evaluated that invalidity pensions and survivors' pensions contribute greatly to keep a disaster seafarer or a survivors' life. The seaman act is defining a seafarer disaster compensation in case of our country. As a seafarer is excluded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s application, a seafarer disaster compensation cannot be included in a social insurance system, and is made of direct compensation system of a ship owner, and there is not a pension system in our seafarer disaster compensation. This means that a marine worker is disadvantageous compare with land workers in the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Therefor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all include a seafarer and a systematic improvement to introduce a pension system is necessary in our country.

#선원 #선원법 #사회보장 #재해보상 #선원보험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수당 #장해연금 #유족연금 #행방불명수당 #선박소유자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산업재해보상보험 #seafarers #seaman's law #social security #accident compensation #seaman's insurance #sickness enefit #injury benefit #invalidity benefit #invalidity pensions #survivors' pensions #missing benefit #ship owne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厚生省保險局企劃課外 / 1994 / 船員保險法解說 / 財團法人船員保險會

房東植 / 2007 / 船員災害補償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석사 / 韓國海洋大學校海事産業大學院

禹普娟 / 2003 / 船員災害補償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 석사 / 韓國海洋大學校大學院

蒲章 / 1983 / 船員勞動災害補償の硏究 / 財團法人日本海事弘報協會

財團法人全日本海員福祉セッタ?　 / 1995 / 船員保險?社會保險?硏修補助?共濟給付等早わかり / 財團法人全日本海員福祉セッタ?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상원

소속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5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