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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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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의 원칙으로서의 예방의 원칙은 육상기인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 야생동물보호, 대기오염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다. 예방의 원칙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정의는 리우선언 제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과 IMO 해사협약에서 예방의 원칙을 통하여 기국과 연안국간 힘의 균형을 설정하고 있다. 특별민감해역, 항로지정제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선박관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연안국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의적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해양환경에 위협을 주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함에 있어서 예방의 원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결정하는데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인접해역에서 외국선박과 관련한 연안국 관할권에 대하여 예방의 원칙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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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 The Precautionary Principle google schola Alexander Kiss / 1996 / The Right and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Benedicte Sage / 2006 / Precautionary Coastal State Jurisdiction. i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37 / Taylor ＆ Francis google schola D. Wilkinson / 2002 / Environment and Law / Routledge google schola J.F. McEldowney / 2001 / Environmental Law and Regulation / Blackstone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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