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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01 - 4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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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양에서의 관할권행사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바다의 헌장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연안국에게 부여된 안보관할권에 대해 각 위협의 종류별로 살펴보고, 해양안보관할권 행사시 국제법규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안보’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보위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국제조약 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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