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에 대한 국가 관할권 집행과 선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두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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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현욱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9 - 2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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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해양사고로 유출된 대량의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매우 심각하다. 국제해운 역사에 기록되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은 유조선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연안국들의 해양환경은 파괴되고 어자원은 오염되어 피해주민들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다.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OILPOL협약은 기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 항만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국제무역과 세계 선복량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이 경제 그리고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킴에 따라 연안국과 항만국은 관할권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1973년 IMO의 MARPOL73/78협약이 제정되었고 1958년 해양법협약 보다 진보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연안국과 항만국의 관할권이 반영된 1982년 UN해양법협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과 달리 외국적 선박의 항만국 통제 집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협약의 관할권과 일치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국적 선원을 상대로 한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보석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오랜 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 분석을 통해서 국가 관할권과 선원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cale of marine pollution caused by a large amount of oil spill as the result of marine accident of ships is significantly severe. Most of the large marine pollution accidents recorded in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s history were caused by oil tankers, and such accidents would make the big economic loss of the coastal countries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ollution of the fishermen, and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who suffer the difficulties of livelihood. OILPOL Convention, established in 1954 with the aim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has guaranteed the jurisdiction of Flag State and minimized the intervention of the Port State. However, with the continued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fleet, Coastal and Port States have sought to expand their jurisdiction, as pollution from marine accidents on ships has caused unpredictable damage to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In 1973, IMO's MARPOL73/78 Convention was established in an effort to solve these demands and realistic problems, and UNCLOS was established in 1982, which is more advanced than the Law of the Sea in 1958, reflecting the jurisdiction of Coastal and Port states o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However, unlike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enforcement of domestic laws unilaterally in Port State Control of foreign vessels has resulted in being inconsistent with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some cases, bail payments under the UNCLOS may be over-imposed or de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secure whereabouts during the procedure against foreign seafarer.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sequences are proposed to improve issue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ed to enforcement of state jurisdiction and seafarers' rights through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of foreign ship.

#해양오염 집행관할권 #MARPOL73/78협약 #UN해양법협약 #선원 인권 #선박 사고. #Marine Pollution Enforcement Jurisdiction #MARPOL73/78 #UNCLOS #Seafarer's Right #Ship Acciden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UN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58th se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upplement No. 10

/ 1998 /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yal Caribbean Cruises LTD. 11 F. Supp. 2d 1358, 1998 A.M.C, 1817

/ 2009 / Mangouras v. Spain, Judgement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hamber of 8 January 2009 in Case no.12050/04

Alan Khee-Jin Tan / 2006 /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The Law and Politic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la Pozdnakova / 2013 / Criminal Jurisdiction over Perpetrators of Ship-Source Pollution-International Law, State Practice and EU Harmonization, Leide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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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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