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피보험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보험법적 논의

김은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1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람의 생존범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 지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세부사항에서는 달리 취급될 수 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판매되었던 태아보험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켜졌고, 이에 대한 태아의 지위확정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있다. 태아는 현행 민법에서 정하는 인(人)은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주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권리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태아가 분명 생명체이지만 자연인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민법 제3조에 덧붙여 또 다른 특칙으로 태아의 지위를 제한된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태도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태도와도 같다. 판례 역시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개별사안에서 허용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상속권은 태아인 동안에는 인정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면 태아보험에서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 태아보험은 인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데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인 점에서 민법 제3조만을 놓고 보면 태아보험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게 된다. 즉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 까지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생명체이므로 인보험의 대상을 자연인에 한하는 한 보험의 목적을 거론할 수 없다. 태아를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 즉 자연인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태아를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일부 입법례나 판례가 있기는 하다. 우리 민법 제762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의 지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태아의 출생과정에서 생기는 외래의 사고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를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태아에게도 형성 중에 있는 신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것 자체에 보호해야할 법익도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조산아가 되더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만을 놓고서 판단할 것은 아닌 듯하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태아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보험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자로서 지위부여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As the Korean Civil Code Art. 3 states that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the reference point for the acquisit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which is the qualification for th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can be treated differently in detail depending on the view on the range of human existence. Due to the embryo insurance, recently sold on the insurance market, even its validity has been put into ques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embryo's legal status is ceaselessly causing discord. The embryo is not defined as a person in the current Civil Code, but its subjectivity of rights is restrictively recognized in individual matter. The intent of the restrictive recognit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mplies that although the embryo is clearly a living creature, it is not a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identical with a natural person. Thus the embryo's status is recognized as another special rule in addition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within the sphere of the restricti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is legislative manner is identical with the Civil Code of Germany and Japan. The precedent also adopts individual protectionism; the embryo's claim for damages or right of inheritance accepted in individual matter is not acknowledged during the fetal period, but only after it is born and lives. However, if this principle is strictly followed, it becomes problematic that the embryo in embryo insurance cannot conclude a contract as an insured. While the embryo insurance in ques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ersonal insurance, the controversy over its validity still remains in regard to the Korean Civil Code Art. 3 as the subject matter insured in a personal insurance is the person's life and body. Since the embryo is not a living creature whos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is recognized before it is born and lives, the subject matter insured cannot be discussed as long as the subject of personal insurance is restricted to a natural person. This is because the embryo is not recognized as a person in possession of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us a natural person. In Germany and Japan, there are some legislations and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embryo's status as an insured in a similar issue. The Korean Civil Code Art. 762 regulates the status of the unborn child in respect of claims for damage. In case of claim for damages, the embryo is regarded as already born and its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can be exceptively accepted. Considering the intent which accepts this, the external accident in the embryo's birth process can be seen as an infringement of the embryo's health, and therefore the infringement caused by an external accident can be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embryo, its body in formation becomes a subject to protection,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re implied in itself. Since even a premature baby has the survivability, the integrity of body cannot be the sole criteria for judgment. In addition, an embryo is fundamentally a living creature. Therefore, an embryo is worth the protection of insurance and the authorization of its status as insured in personal insurance becomes possible.

#태아 #권리능력 #태아보험 #피보험적격 #권리의무의 주체 #개별적 보호주의 #Embryo #th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the embryo insurance #the Subject Matter Insured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individual protectionism.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 / RegE, BT-Drucks. 16/3945

/ / http://www.cbrueckner.ch/pdf/AA01_Personenrecht1.pdf / / http://www.gdv.de/wp-content/uploads/2014/04/GDV_Musterbedingung_SU_Allgemeine_ Unfallversicherungsbedingungen_AUB_2014.pdf / / http://www.ticketcorner.ch/obj/media/CH-eventim/pdf/AVB_ Ticketcorner_de.pdf / / https://www.allianz-assistance.at/images/Allgemeine-Versicherungsbedingungen-AGA-gueltig-ab-2016-02-01.pd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은경

소속기관 한국보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