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 : 독일보험계약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김은경

동아법학

2011 .02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은경

경영법률

2009 .0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권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기욱

한양법학

2011 .02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문제-대법원 2013. 6.13. 선고 2011다 54631, 4648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  임채욱

홍익법학

2014 .01

독일에 있어서 경영자보험을 통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정성숙

법학연구

2012 .05

민법상의 Obliegenheit에 관한 연구 : Reimer Schmidt의 학설을 중심으로

박정기

비교사법

2006 .03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 ·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근거규정의 이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석순

형사정책연구

2016 .06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오상호

法學論文集

2011 .01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김상중

고려법학

2010 .01

독일 보험계약법상 손해방지의무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유주선

고려법학

2011 .01

독일법상 여행보험에 관한 고찰

權純姬

비교사법

2011 .03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申告를 산업자원부장관이 受理한 행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이상덕

행정법연구

2006 .05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허명국

비교사법

2009 .09

자동차보험 실무상 기왕증에 대한 보상

박은경

법이론실무연구

201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