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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결정의 의의
Ⅱ.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라이선스설 및 혼합계약설의 입장
Ⅲ.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결정의 선결문제
Ⅳ.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거래의 법적 성질-매매계약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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