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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4권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3 - 2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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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사회보험을 공급함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두 가지 비대칭적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 보험의 최적 공급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비대칭적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회보험 공급의 수준이나 형태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만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중요한 방식으로 달라져야 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사회보험이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더라도 충분한 사회보험 공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회보험 공급의 형태도 통합적 공급 (pooling allocation)이 아니고 분리적 공급(separating allocation)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결과는 정부가 사회보험을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수준만 통합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의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를 제시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 #역선택 #최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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