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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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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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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초로 도입된 한국 농지연금제도의 배경을 정리하고, 동 제도가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방법으로 농지연금제도의 급여지급방식 다양화를 위한 월지급금 모형의 설계와이를 이용한 산출결과를 제시하였다. 현행 농지연금 급여 지급형태는 상한연령 100세설정 후 잔여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정액연금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여 지급방식의 다양화 차원에서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을 적용한 농지연금의 예상 월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값을 현행 정액지급 방식과 비교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당시 65세 미만의 배우자는 농지 소유권 이전 불가로 수급자 사망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으로 부부의 최종 생존기간 등을 고려한 연생모형 도입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부부형 연생연금모형 적용 시 월지급액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급방식이 적용된다면, 가입자별 생활여건에 맞는 수급방식선택이 가능하고 농지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농지연금제도가 고령자 인구비중이 높은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연생 #주택연금 #최종 생존자 연금 #Farmland pension #Payout option #Joint-life #Housing pension #Last-survivor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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