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재검토

방경휘

고려법학

2019 .01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신이철

경찰학연구

2018 .06

함정수사의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정연균 ,  정우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2 .01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

박찬걸

홍익법학

2011 .01

뇌물범죄 함정수사제도화의 필요성

정신교

일감법학

2012 .01

함정수사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함정수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성윤환

중앙법학

2007 .12

함정수사의 합리적 통제방안

정신교

법학연구

2011 .05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학설과 판례의 개관 및 객관설의 타당성 논증을 중심으로 -

권순호

고려법학

2020 .01

함정수사에 대한 미국의 논의와 한국의 판례 및 학설 비판

정한중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판례를 통해 본 함정수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현

동아법학

2013 .05

공정한 절차의 원칙 및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함정수사의 법적효과 -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의 검토

신상현

외법논집

2018 .01

경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이만종

한국경찰연구

2007 .01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독일의 소송조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신상현

법학논총

2016 .10

함정수사

임철희

형사법연구

2018 .01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 :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전수영

법학연구

2006 .05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조기영

형사법연구

2007 .01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김성현 ,  석희진 ,  김리원 외 3명

경찰학논총

2019 .01

딥웹상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에 관한 연구

남기천 ,  이윤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6 .01

마약수사에서의 함정수사기법 고찰

예상균

한양법학

2017 .11

함정수사의 적법성

신양균

형사법연구

20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