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통제방안에 관한 고찰

정연균; 정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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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균 정우일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01 - 3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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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기다렸다가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오늘날 함정수사는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없다. 하지만 함정수사는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밝히는 작업 또한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함정수사는 범의 없는 선량한 국민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하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만 제공하여 범죄에 이르게 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있다.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범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의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이 결여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에도 충돌되기 때문에 단지 수사의 필요성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함정수사가 필요한경우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게 위법한함정수사로서 금지되는 것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사전에 구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함정수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사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ntrapment is defined as an investigative method where which an investigative institution induces a citizen into committing a crime and arrest the citizen once the crime is committed. The basic ideals of investigation is finding substantive truth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owever, these two ideals have contradictive roles.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finding substantive truth limits protection of human rights,and vice versa. Thus, these two contradictory ideals need to be carefully weighed against each other during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Entrapmen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opportunity type entrapment’ and ‘criminal intent type entrapment’. While the former is legal, the latter is illegal and prohibited by law. Legal precedents also define the latter as entrapment, while the former is not defined as entrapment but defined as investigation within legal bounds. Entrapment i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at focuses on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The method of entrapment does not apply to all types of crimes, but it is often used for crimes where substantive truth finding is difficult, such as drugs, prostitution, bribery and smuggling. However, entrapment is a cause for grave concern in abuse of human rights. This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this problem and propose policy solutions. Guidelines for entrapment investigation can be set by the judicial branch, but it may be difficult due to many particularit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a guideline established by legal precedent is going to be effective in setting boundaries in investigations. Also, it's important for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to set internal guidelines. To proactively prevent any violations of law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it’s best practice to follow the guideline from the beginning of an investigation to the end.

#수사 #수사기관 #함정수사 #인권침해 #적법절차 #Investigation #Investigation Agency #Illegal Entrapm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Due Process of Law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 / 대판 1982.6.8. 82도884

/ / 대판 1992.10.27. 92도1377

/ / 대판 1994.2.8. 93도3318

/ / 대판 2004.5.14. 2004도1066

/ / 대판 2005.10.28. 2005도124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연균

소속기관 창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651

정우일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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