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사기관은 특히 중대한 범죄의 해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으로써 빈번하게 ‘함정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수사방법이 과연 적법한 것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데, 왜냐하면 이 경우에 국가기관이 시민을 교사하여 범죄혐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를 처 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스스로가 처벌되어야 할 행위를 야기하는 것이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2015년에 독일연방대법원 제2 형사합의부가 기존의 입장과 다른 해결방법을 취함으로써, 독일에서는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독일연 방대법원이 기존에 견지하던 양형해결의 방법에서 벗어나 소송장애로 인한 절차정지(형식판결)를 인 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함정수사의 법적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심 화된 이해를 위해 이와 함께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바람직한 비교법적 해석으로 위해서 독일의 논의가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본 후, 위법한 함정수사의 사례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 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결국 실무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함정수사 기법의 적법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함정수사의 요건, 대상범죄 및 그 법적효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과정에서 형식판결과 실체판결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LockspitzeP #agent provocateur) #Verfahrenshindernisse #Prozessvoraussetzungen) #ProzessurteiP #EinstePPung #Beweisverwertungsverbot #excPusionary ruPe) #fair triaP- Prinzip #Rechtsstaatsprinzip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준호 / 2009 /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 형사정책연구 20(3):127~163 google schola 김헌진 / 2012 /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찰의 함정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77~96 google schola 신상현 / 2016 / 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 독일의 소송조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29(2):224~264 dbpia 신이철 / 2018 / 형사법상 함정수사의 허용한계와 합리적 통제 / 경찰학연구 18(2):253~284 dbpia 심희기 / 2006 / 위법(범의유발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기소의 절차법적 효과 / 고시연구 33(3):106~11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