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비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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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wi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攀* Professor, faculty of law, Kyungwon University攀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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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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