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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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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류는 자연의 황폐화, 지구온난화 등 인류전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도 위협하는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위험사회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Umwelt)의 보존과 유지는 하나의 시대적 요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경보호는 개인과 단체를 넘어 국가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된 지도가치가 되었다. 형사특별법으로서 환경범죄단속법은 국민에게 환경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범죄를 근절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효율적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환경범죄단속법은 일반예방기능을 강조하고 중형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법정형의 강화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은 특별가중처벌법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일반법인 형법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때 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형주의에 입각한 환경범죄단속법이 재판의 마지막 단계인 양형에 있어 실제로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환경범죄 억지효과의 달성과 효율적 환경보호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입법목적과 달리 실제 법적용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범죄단속법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심각한 괴리는 법집행에 있어 불신감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환경범죄의 전체적인 발생과 그에 따른 법원의 처리 현황을개관하였다. 다음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환경범죄단속법상 형벌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환경범죄를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제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범죄단속법이 환경범죄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형벌규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nvironmental crime #environmental criminal act #penal regulation #statutory punishment #joint penal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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