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비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영수

형사법연구

2006 .0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김상호

동아법학

1999 .0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윤희 ,  곽태훈

조세법연구

2017 .1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손동권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ㆍ의료ㆍ마약ㆍ생명ㆍ윤리 분야

권수진 ,  Syn Dong-yiel ,  Choi Jun-Hyouk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형법상 미수범 감경규정의 특가법 적용문제

윤상민

한양법학

2013 .08

상습법의 죄수와 소송법적 효과

이창섭

법학논총

2008 .08

누범가중처벌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보영 ,  송경석

법학연구

2011 .11

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그리고대안으로서의 양형기준의 활용

박미랑

홍익법학

2015 .01

상습범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죄수판단에 대한 고찰

신치재

중앙법학

2008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 : 배임죄와 관련하여

강동욱

한양법학

2013 .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폐론

김희수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

최정일

형사법연구

2013 .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소고- 존치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주희

법과 정책연구

2015 .01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근

고려법학

2015 .01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김용화 ,  정준섭

법학연구

2020 .05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

김영철

일감법학

2017 .01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보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