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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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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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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직접세와 소비세의 총소득 대비 비중(실효세율)은 각각 5.1%에서 7.5%, 4.3%에서 4.7%로 증가하였다. 이전소득은 지난 3년간 5.8%에서 7.2%로 급증하였다. 다만 소비세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실효세율이 상승하다가 2005년에 낮아졌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비 및 탄력세율 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분배 #소득재분배 #조세 #이전지출 #순이전소득 #Income distribution #redistribution #tax #transfer #net transfer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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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17) google schola / 2002B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편의검정과 편의교정 전후의 지니계수 비교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 2002a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02 (01) google schola / 2005 /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05 (01) google schola / 2005 / 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9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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