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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생태세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는 생태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7조원의 생태세를 부가가치 방식으로 걷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계에 재분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통계청의 가계동향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생태기본소득 정책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생태세를 27.7조원 부과하고 기본소득을 1인당 월 4만 원씩 지불하면서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는 정책은 전체 가구의 76%를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순수혜자로 만든다. 반면에 이에 반해서 생태세를 부과하면서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정책은 대다수의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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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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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3):76~98
강남훈 / 2012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 폴리테이아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3):149~180
곽노완 / 2010 /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 시대와 철학 21(4):1~30
권정임 / 2012 /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 마르크스주의 연구 9(4):12~41
강남훈 / 2012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 폴리테이아
곽노완 / 2010 / 착취 및 수탈의 시공간과 기본소득 －맑스의 착취 및 수탈 개념의 재구성－ / 시대와 철학 21(3):149~180
곽노완 / 2010 /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 시대와 철학 21(4):1~30
권정임 / 2012 / 생태적 재생산이론과 생태기본소득: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과 변형 / 마르크스주의 연구 9(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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