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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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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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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에 근로소득 및 세금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의 분배 상태, 실효세율 구조, 면세자 현황, 공제제도의 변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이 22.9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매우 낮은 한편, 면세자 비중이 거의절반에 이르고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등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되었으나, 과장된 ‘세금폭탄’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고소득층에 불필요한 공제를 추가 부여하는등 소득세제의 왜곡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소득 및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인식을 합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분배 #실효세율 #year end tax adjustment #income distribution #effective tax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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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2013 /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 사회경제평론 (42):89~118 dbpia 김상조 / 2015 /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 경제개혁리포트 2015(12) google schola 안종석 / 2015 /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 재정포럼 (226) google schola 이총희 / 2015 /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의 두 가지 불편한 진실 낮은 실효세율과 낮은 소득수준 / 경제개혁이슈 2015(2) dbpia 이총희 / 2015 /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 소득세 최저한세 실현방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 경제개혁리포트 2015(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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