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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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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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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저부담․고급여’체계의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제도도입 초기단계인 점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급여의 적절성을 감안할 때 급격한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한된 수준(현행보다 10%pt 하향 조정한 50% 소득대체율)에서의 급여 삭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성숙단계에 도달하는 시점(2028년 전후)에서는 추가적인 소득대체율 하향조정(10～15% pt 하향 조정한 35～40% 소득대체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부담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 #고령사회 #국민연금 #사적연금 #연금개혁 #Sustainable retirement income #Aged Society #National Pension Scheme #Private pension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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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Can We Afford to Grow Older? A Perspective on the Economics of Aging The MIT Press google schola / 1996 /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Social Security Financing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est German Experience and some Policy Simulations google schola / 1997 / 전국민연금 적용확대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google schola / 1998 / Older and wiser : the economics of public pensions google schola / 1999 / Pension System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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