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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은 그 내용에 따라 노후 소득보장 실현의 기본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혁안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와 제도설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개혁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은 일부 노인계층에게 낮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그 도입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축소시킴으로써 전 국민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안이다.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은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야기하는 모순적인 정책조합이다. 명목확정기여방식(NDC) 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시켜 국민적 수용이 용이하고 재정의 장기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 기초보장연금의 대상과 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담보해 주는 기초 보장연금이 포괄하는 대상은 사실상 공식부문 근로자로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의 개혁안은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서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급여보장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조정하고자 한다. 이 안은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난점이 있지만 연금개혁의 목표인 사각지대 해소, 재정안정, 적정수준의 보장 문제를 모두 해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 안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연금개혁의 목표와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3. 구조적 연금개혁의 대안들
4. 개혁안에 대한 평가
5. 결론: 대안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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