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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9 - 1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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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화 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대 주요 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를 소득대체율 개념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3대 주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 결과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54%에서 최고 135.7%,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110.8%에서 최고 168.2%로 추정되었다. 퇴직연금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때 2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38.2%에서 최고 118.5%, 40년 가입기준으로 최저 78.0%에서 최고 135.4% 수준에 이르렀다. 추정결과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대 연금의 가입유인을 높일 정책수단이 필요하고, 2대 또는 3대 연금을 모두 가입할 경우 은퇴 직전소득기준으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정부의 미래 재정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론은 개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행위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 또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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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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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0 (2) google schola / 1994 / 연금보험의 적정재정에 관한 연구 42 (1) google schola / 1994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0 (1) google schola / 1995 / Private Pension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google schola / 1997 /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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