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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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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27 - 2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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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의 존재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금체계를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각 개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여유로운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이 적정수준으로 분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 #개혁 #재정 #pension #reform #public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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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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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Old-Age google schola / 1991. / Ageing and Social Security Financing. Report at the request of the Secretary of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google schola / 1992 / Development and trends in social security 1990-1992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google schola / 1995.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google schola / 1997. / Is There Tradeoff between Efficiency and Equ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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