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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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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19 - 1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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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나라 전체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리고 1999년 4월부터 마침내 도시지역의 지역주민도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본격적인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적 체계를 바탕으로 과연 도시지역 주민의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소득의 형태 및 발생주기가 유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로는 도시지역 주민을 흡수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들 계층의 경우 그 규모의 면에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내부 그리고 기존 가입계층인 근로자와의 이질성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노후보장시대의 중추적 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체계를 완전한 소득비례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급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례로 여기서는 보험료의 부담이 불가능한 계층을 위한 대리납부제도 그리고 사후적 최저소득보장장치의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재정의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적립장식과 부과방식을 절충한 기간충족방식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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