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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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희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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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결정과정에서 무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원희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8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법과 정책연구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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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폐기에 대한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각 원자력발전소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고 있고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이라는 임시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처분시설 부지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처분전저장시설, 임시저장시설, 저장과 보관, 중간저장시설, 처분전보관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핵연료물질저장시설, 관련시설과 관계시설과 같은 수많은 용어와 개념을 만들어내고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로 인해 정부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결국 정책결정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표류를 끝내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관리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용어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정의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 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radial waste management policy in 1986 and made many attempts to secure disposal facilities. However,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ment failed to secure interim storage facilities and disposal facilities for spent nuclear fuel. Most of the OECD members, including the IAEA, define interim storage facilities as those for cooling and storing spent nuclear fuels before reprocessing or permanent disposal.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uses several terms, such as temporary storage, pre-classified storage facilities, short-term storage facilities, and nuclear fuel storage facilities, separating them from interim storage.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enacted a law to prevent the construction of spent nuclear fuel related facilities in the area while constructing a LILW disposal facility. The categories of spent nuclear fuel related facilities include interim storage facilities, permanent disposal facilities, and management facilities for them. If the dry storage facility at Wolseong Nuclear Power Station is included in an interim storage facility, it is against the law. This is why the government has created new terms such as temporary storage and short-term storage to justify that it is not a interim storage facility. However, the government's action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public trust. Furthermore, this action led to the dilemma of not being able to decide any policies afterwards. What the government chose was to create new terms to avoid the problems faced rather than fundamentally solving them. The government created new terms by changing policies, but they eventually became obstacles to government policy decisions. In the end, the terms created by the government have caused policy drift.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through public discussion in 2016, but failed to form a national consensus. The need for a complete revision of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plan has been made since 2017, and discussions on it will begin after August 2018. But for this debate to work properly and to end policy drift, the definition of the term must be clear and simplified. And meta policy decisions on reprocessing and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must be preceded.

#spent fuel #High Level Waste #policy failure #policy drift #The discussion of spent fu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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