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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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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와 같은 대형연구시설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와 구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대형연구시설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에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대형연구시설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대형연구시설 법제 및 관리 현황과 한국의 법제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뒤 기초연구법에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거나 대형연구시설 관리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법제에 있어서는 연구시설의 규모보다는 연구시설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대형연구시설에 관한 법제를 법리적으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갖춤으로써 국가차원에서 대형연구시설을 장기적으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Major Multi-user Research Facility #3rd and 4th Generation Light Source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Management and Operating Contract #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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