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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5 - 30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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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이에 준하는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규제제도의 異同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선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개념과 그 관리・처분의 흐름과 방식에 관한 일반론을 개관한 후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 각각 어느 범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Ⅱ.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두 나라의 규제법체계의 상이점을 분석한 후(Ⅲ.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의 규제법 체계), 두 나라 공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시설의 폐쇄>의 단계를 거치는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Ⅳ.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내용)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폐기를 포함하며 폐기시설의 數와 처리능력, 경험 등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한두 걸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관리의 대상에 RI폐기물을 포함하며, 사업의 범위도 중간저장사업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 보다는 사업의 범위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일본은 ‘사용후핵연료폐기사업’을 다시 3유형의 폐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규제의 항목과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우리 규제방식이 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양국 규제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共히 <사업허가 ⇨ 사업개시 이전의 검사제도 ⇨ 사업개시 이후의 안전조치 ⇨ 폐쇄/폐지조치>의 순으로 규제가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취하고 있는 구체적 규제제도는 대체로 상호 유사 또는 동일한 성격과 내용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본의 ‘시설성능유지의무’와 ‘폐쇄조치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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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홈폐이지 google schola 위키백과, 검색어: “핵연료 재처리” google schola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google schol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2015 / 후쿠시마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규제 관련 법제도 변화분석 google schola http://blog.naver.com/0166763235j/2205819717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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