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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9 - 2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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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정책갈등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책 과정의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정책결정과 입법 사례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처분장 설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분장 설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정책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처분장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사성 폐기물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한국과 일본 #처분시설 #정책결정과 입법과정 #Nuclear Power Plant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Korea and Japan #Disposal Facilities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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