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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진 (서울시립대학교)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 - 21 (19page)
DOI
10.33219/jsmef.2024.4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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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2020년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63조)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액공제자료와 NICE평가정보(주)를 통해 구축한 기 업 단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고용, 노동생산성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조세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진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한편, 조세지원으로 기업들의 유의미한 노동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조세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과 증진 측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며, 중소기업의 과밀억제권역 이탈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원 #중소기업 #투자 #고용 #노동생산성 #Tax Exemption #SMEs #Investment #Employment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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