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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욱 (한림대학교) 신혜원 (성균관대학교) 이준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5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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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지나친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저하 및 수도권-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효과가 담보되어야만 한다.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이원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비동질적 특성 차이에 의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이 결합된 형태의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지방이전 기업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해당 기업의 생산 및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세지출 #법인세 감면 #경제적 효과성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매칭 #tax expenditure #corporate tax exemp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개요 및 현황
Ⅲ.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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