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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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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iscusses how to establish “the mutual understanding”toward Restraints of Trade in Japanese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the recent case, “Polypropylene Price Cartel Case” judged by Tokyo High Court (25 Sept.2009). Any antitrust authority all over the world confronts difficulties in identifying an agreement or intent upon cartel. To analyze communications among competitors is quite decisive, but to what extent must be shown and where is crucial divide between illegal and legal? A present attitude in this case is examined critically.
#price cartel #concerted practices #Antimonopoly Law #mutual understanding #taci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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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謙二 / 1983 / 寡占?制と?禁法. in: 第３章調的行動の規制 / 有斐閣 google schola ?方謙二 / 1995 / ?占禁止法〔第3版〕 / 有斐閣 google schola Masako Wakui / 2008 / ANTIMONOPOLY LAW / Arima pub google schola 中山武憲 / 2001 / 韓??占禁止法の?究 / 信山社 google schola 李?原 / 2009 / 最近における韓?の競?法と競?政策 / 公正取引 (7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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