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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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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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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4월 흑연전극봉 국제공동행위를 위법 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국제공동행위가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분석을 행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수입시장의 구조적 특성들을, 공동행위의 실질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이었느냐 아니면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수입시장에서 경쟁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관찰하였다. 세 번째로, 통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공동행위의 가격상승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엄밀한 경제적 분석이 결여된, 표면적 사실들로부터의 단순한 유추에 입각한 판정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titrust Laws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효과주의 #흑연전극봉 국제공동행위 #Effect Doctrine #Graphite Electrodes International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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