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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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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9 - 5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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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생활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실정에 비추어볼 때 골프클럽 회원 보호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본 논문은 기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개정회칙이 기존 회원들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을 약관규제법과 독일민법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골프장의 운영 및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자 측에서는 골프장 운영개선을 위하여 기존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약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객 중심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입각한 약관규제법 적용을 통하여 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실질적인 사적 자치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컨트리클럽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개정회칙은 기존 회원의 그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고, 기존 회원에게는 기존회칙이 적용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오류가 없다. 다만 그 논거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들어맞는 목적론적 해석론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다. 기존 회원의 동의 없는 개정회칙은 편입통제의 법리상 컨트리클럽 회칙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 #골프클럽회원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통제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Members of Golf Club #Incorporation Control #Interpretation Control #Control of the Un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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