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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1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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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1]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년) 제56조 제1항은 "손해는 전부이거나 일부일 수 있다. 이하에서 정의하는 전손 이외는 분손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일 수도 있고,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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